2025년 2월 25일, 정부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(그린벨트)의 총면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는 국가 및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, 세부 사항은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.
1. 그린벨트 해제 배경 및 계획
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"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여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, 물류단지, 도시개발사업 등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이번 결정은 글로벌 산업 경쟁의 심화와 국내 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, 환경평가 1~2등급 지역까지 해제를 허용하되, 대체 그린벨트 지정을 전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.
2. 농지 규제 완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
정부는 농지 제도를 재검토하여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농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습니다. 최 권한대행은 "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 지역에 농지 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할 계획"이라며, 이를 통해 스마트 농축산단지, 관광·주거타운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. 또한, 농지에 주차장, 임시 숙소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다양한 농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.
3. 특구 정비 및 효율성 제고
정부는 전국 각지에 지정된 다양한 특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정 작업도 추진합니다. 최 권한대행은 "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 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 이는 부처 간 유사한 특구와 재정 지원 특구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특구 간 연계 및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.
4.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
정부는 AI, 양자, 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스타트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. 최 권한대행은 "2분기 안에 펀드 투자 방향과 운용사를 확정하고, 조속히 투자 대상 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"고 말했습니다.